하태경 의원, ‘러시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러시아 반인도범죄 국제적으로 단죄 받아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공으로 수천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00만명 넘는 피난민 발생해

-유엔긴급특별총회에서 한국 포함 전세계 141개국이 러시아 철군 촉구 결의안 찬성

-반인도 전쟁범죄를 자행하며 대규모 인도적 재앙을 야기하는 러시아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없어

-하의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반드시 박탈시켜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갑)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도적 대재앙에 대해 러시아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2006년 국제사회 인권 상황개선과 조직적 인권 침해 해결 기구로 유엔 상설기구화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국가에 대한 불법침공과 광범위한 인권 유린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하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결의안 발의를 통해 대규모 인도적 재난을 일으킨 전쟁 주범 러시아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을 국제사회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침공과 민간인과 시설에 대한 무차별 폭격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대규모 인도적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와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학교, 병원, 유치원, 민간인 주거시설 등 비군사적 목표까지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우크라이나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수십명의 어린이 포함 민간인 352명이 사망하고 1684명이 다쳤다.

2월 27일 이후에도 계속된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최소 2천명이 넘는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다. 유엔 발표에 의하면 전쟁으로 인하여 이미 국외로 떠난 우크라이나 난민은 이미 100만명이며 향후 최대 4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발생하지 말아야 할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대규모 피해가 상상을 초월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비토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철군 결의안이 무산된 후 열린 유엔긴급특별총회에서는 유엔 전체회원국 193국 중 181개국이 참가하여 그 중에 한국을 포함 무려 141개국이 러시아 철군 촉구 결의안에 찬성을 했다. 국제사회 대다수 국가가 러시아의 불법 침략을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결의안은 먼저 대규모 인권유린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함께 할 것임을 밝히고 러시아군의 조속한 철군을 촉구했다. 이어서 반인도적 전쟁범죄 주범인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 박탈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하의원은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할 것이며, 러시아의 반인도적 전쟁범죄는 반드시 국제사회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의 설립 취지에 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러시아가 이사국으로 있는건 유엔에 대한 모독이다’고 덧붙이며 ‘반드시 이사국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