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교육아젠다 10선 공개
- 김현곤 원장 “교육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엔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39호 (표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 교육아젠다 10선)를 2월 21일 발표했다.

저자인 김현곤 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흐름을 국민의 교육열,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대상의 측면으로 살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교육아젠다 10선을 제시했다.

교육아젠다 10선으로는 ①교육 패러다임 전환, ②교육비전 정립, ③국민교육학습헌장 제정, ④국민교육학습기금 조성, ⑤창조형 교육의 전면적 확산, ⑥교육 권한과 책임 분산 및 자율 강화, ⑦개인맞춤형 교육, ⑧100세 교육제도, ⑨건강스포츠교육, ⑩사회적 약자 교육으로 구성됐다.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은 현재 학생에 국한된 주입식 교육에서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 개인 맞춤형ㆍ창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비전 2052 정립‘에서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 핵심내용에 기초해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 미래상을 제시하고 30년 이상에 걸쳐 지속 가능한 교육비전을 확립할 것을 제시했다.

’국민교육학습헌장 제정‘에서는 새로운 교육비전의 실현을 위한 국민선언문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민교육학습기금 조성’은 안정적인 새 교육비전 추진을 위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한 국민교육학습기금 조성방법이다.

기본방향인 ’창조형 교육의 전면적 확산‘에서는 모방형 인적자원에서 창조형 인적자원 육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전면 확산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해 유튜브 등을 통해 공유할 것을 제시했으며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 분산 및 자율 강화‘에서는 수직적 거버넌스를 탈피해 각 학교 단위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고 자율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관련부처, 기업의 권한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핵심 프로그램으로는 교사ㆍ코치의 확대, 인공지능기술 등을 활용해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전 국민을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 실현’, 현행 6-3-3-4학제를 넘어 성인을 포함한 의무교육제도, 100세 교육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새롭게 확립하는 ‘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100세 교육제도’, 학생만이 아닌 전 연령대의 국민을 위해 건강ㆍ스포츠교육을 제도화하는 ‘전 국민을 위한 건강ㆍ스포츠교육365 도입’,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로 구성했다.

김현곤 원장은 “‘교육은 개인의 일생동안 계속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개인에게 있어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원동력이 교육인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개인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