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는?

- 다양한 평형의 통합임대주택 공급, 통합 대기자명부 도입 등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1월 20일(목),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 최초 공급 이후 약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료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입주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기준이 복잡하여 수요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 보고서는 향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주거수요나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중형 평형의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적정 물량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수립·점검할 필요가 있다.

통합 대기자명부를 도입함으로써 입주희망자가 임대주택 신청을 한 번 해두면 본인의 입주자격에 맞는 임대주택을 차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입주 절차를 간편화하고, 대기자명부 정보를 통해 파악되는 지역별 입주 수요를 반영하여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