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을 이어온 과학기술행정체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움이 개최되어 향후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0.29(월) 오후 2시 과총회관 대회의실에서「과학기술행정 40주년 및 부총리체제 3주년 기념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 이후 1998년 과학기술부 승격, 2004년 과학기술부총리체제 도입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등을 거치면서 금년으로 40주년을 맞이한 과학기술행정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장이다.

정성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과학기술의 역할이 21C 지식기반시대에서는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오늘 심포지움이 이에 대한 소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정윤 과학기술부 차관은 축사에서, 그동안 과기부가 과학기술 입국과 국가경제발전에서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이 고비이며 이 시기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채영복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모방에서 창조로의 전환기에서 과학기술 행정체제도 혁신이 필요하며, 비효율적인 관행·제도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연구제도들이 현장에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제1세션에서는 황용수 STEPI 연구위원과 금동화 KIST 원장이 ‘과학기술행정 40년의 성과 회고’라는 주제로 '경제발전의 전환적 요구에 대응한 과학기술정책의 역할과 성과'와 '선진 과학기술 추격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황용수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산업 성장이 선진국과 달리 일괄기술 도입과 소화·모방이라는 궤적을 걸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출 위주 공업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역량 확충이 이루어져 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창의적 인재 양성, 기술융합 추세에 대응, 과학기술의 글로벌화와 삶의 질 향상에의 기여가 중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어서 금동화 원장은 그동안 출연연이 우수 인력의 공급 및 외국기술의 습득·개량을 통해 국내 기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 하에서 이러한 모델은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는 출연연이 기초, 응용, 개발을 아우르는 미래 원천기술 개발의 핵심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유성재 KAIST 명예교수, 이언오 삼성경제연구소 상무, 한민구 서울대 교수, 이관순 한미약품 연구소장 등 토론자들은, 그동안 Fast Follower에서 Innovation Leader로의 과학기술정책의 전환기에 있어 과기부가 열린 파트너쉽을 통해 산업·환경·인적자원·복지·환경 등 경제·사회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구자를 관리대상에서 지원대상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등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우수 두뇌의 확보와 미래산업 예측 및 원천기술 개발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이동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최영락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과학기술부총리 체제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세계가 높이 평가하는 한국의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는 국가기술혁신체계(NIS)가 급속히 확장·분화(연구개발수행부처 : 82년 과기부 1곳 → ‘08년 총 19개 부처청)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효율적인 종합조정 메카니즘에 대한 요구의 산물이라고 평가하면서,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시스템 정립, 부처 R&D사업의 효과적인 조율장치 발굴과 중장기 미래비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양지원 KAIST 부총장, 송하중 경희대 교수, 양병태 KISTI 원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임윤철 기술과 가치 대표이사는,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종합조정기능 강화 등 외형적 하드웨어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운영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연구비 투자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평가제도 정립, 과학기술인들이 느낄 수 있는 사회적 위상 확보, 지식재산권과 연구윤리 등 무형인프라에 대한 관심 제고, 경제·사회·문화 등 타 분야와의 NIS 거버넌스 확대 등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내용과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21C 지식기반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혁신체계 비전과 전략을 수립·추진해나갈 과학기술행정체제를 구축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