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까지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 채용…철도·통행료 인상도 억제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소상공인 40조원 정책자금 공급 및 3대 패키지 신속집행

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노인·장애인 등 직접일자리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철도운임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달하고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는 등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에 총력을 펼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최대 수준 공급

정부는 16대 성수품과 쌀에 대한 수급관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둔다. 이를위해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설 3주전(1.10∼28일)부터 16대 성수품 공급을 개시, 역대 최고 수준인 20만 4000톤 규모로 공급한다.

업계지원 및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가공식품·외식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가격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외식업체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외식 프랜차이즈 물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배달플랫폼별 배달비 현황 및 가격차이 등을 조사·분석해 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원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공공요금·통신비 등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소비자부담을 완화한다.

공공요금은 철도운임·도로통행료 인상 억제 등 1분기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통신비는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설연휴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 지원 등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통해 저렴한 알뜰폰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

지난해 설 연휴 마지막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서초IC 구간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험서비스료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취약계층까지 온기 확산…정책자금 40조 공급,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조속한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6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고 방역지원금(100만원, 320만 소상공인)과 방역물품 현물지원(최대 10만원)은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고, 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 정책자금 등을 통해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하고, 소기업·소상공인 94만명 대상 2개월)간 최대 20만원 범위 내 전기요금 50%, 산재보험료 30%를 감면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생계지원 등 통한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에따라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하고, 설 연휴 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통합채무조정 신청 개시 등 저소득가구·청년 등의 생계부담 경감 및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사업주에 대한 체불청산 지원 융자(최대 1억원)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최대 1천만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청탁금지법 선물 20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명절기간 각종 할인행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 허용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명절 전후로 지원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로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산물 구매전용 상품권을 20% 할인 판매(1인당 월 최대 4만원 할인)한다.

또한 명절기간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당 월 할인구매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새해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올해 발행지원(국비 6,050억원)의 50% 이상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한다.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지난해 대비 5%이상 증가) 등에 대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한편,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한다.

또,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 중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해 교통·숙박·놀이공원 할인을 제공하고,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동행세일’ 조기 개최 및 소비 추첨 이벤트를 시행한다.

철저한 방역 속 안전하게…보건소 등 상시 운영, 정부는 전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기간 260곳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198곳 임시선별검사소를 상시운영하고, 권역별 운영시간 조정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177곳 감염병 전담병원, 91곳 생활치료센터, 311곳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상시운영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동네 병원·약국 정보를 응급의료포털(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병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