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

국산 1호 백신 개발 등에 5457억 원 투입…감염병 진료 인프라도 확충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산 1호 백신 개발 등에 5457억 원을 투입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해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한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등으로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로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30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안착하기위해 소득지원과 돌봄보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건강 및 의료체계 구축, 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 신축과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 배치 및 한시인력 지원,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41개로 확충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방의료원 11곳 이상 신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43개로 확대하며, 국정과제·정책수행 참여기관의 운영적자를 해소한다.

또한 근골격계·치과·소아진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건강센터는 157개에서 200개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53개에서 77개로 늘릴 계획이다.

권역트라우마센터는 2023년까지 5개에서 7개로 늘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11개 추가해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살예방 등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

특히 환자-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 생태계를 확대하고자 내년 상반기 중에 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으로 지역의료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의료계·시민사회계와 정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소득지원 확대,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을 5.02% 최대폭 인상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또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과 금융재산액을 상향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중층 노후소득 보장 및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국민연금-노인일자리 확대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소득 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 실시와 장애아동수당 인상 등으로 장애인의 소득·고용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총 34만 개의 국정과제 목표를 초과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 36만 개를 창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93.9%로 높일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를 개통해 복지멤버십을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3491개 설치하며 이에 따른 전담공무원도 확충한다.

돌봄보장 강화, 내년에는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확대해 공공보육이용률 40%를 달성하고, 초등생 돌봄 절벽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450곳을 신축하며 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 틈새돌봄을 제도화한다.

이와 함께 공적 돌봄기관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아동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45억 원을 투입해 야간·공휴일 운영도 지원한다.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조기개입체계, 가정형보호 우선조치, 방문형 가족 회복프로그램 등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예비 양부모 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입양 전과정에 있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가정 대상 경제적 지원도 입양축하금 200만 원은 물론 양육수당은 15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의 지속적인 내실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예방 및 치료·돌봄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어르신에게는 아프기 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요양-의료 등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을 실시하며,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서비스 도입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한다.

장애인 대상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1만 700명으로 늘리고, 장애노인이 장기요양으로 전환하면 활동지원을 제공하며 장애아와 발달장애는 특성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17개 설립을 완수하고,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체적 모형 개발 및 전국 확산도 추진한다.

돌봄에 필요한 로봇과 재활기기 등의 국산 개발을 지원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 보급사업 등 비대면 안전지원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복지부는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 지원하고자 54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및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신약·의료기기·첨단재생바이오·화장품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한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통해 미래 헬스케어 기반도 조성하는데, 개인의료정보의 본인 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 디지털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100만 명을 목표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영아기 집중투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민원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과 0~1세 영아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규 도입한다.

아울러 아동수당을 8세까지 확대하는 등 영유아·아동에 대해 전폭 지원하고,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29개 보건소에서 50개 2만 건까지 끌어올린다.

청년에게는 청년 생활실태·복지욕구 및 영케어러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일반 우울 청년을 대상으로 마음 상담을 제공한다.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에는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보호종료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 최소화·공사 의료 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며 건강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을 추진한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 20%를 확보하고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하며,국민연금기금 운용역량을 제고해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