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만 가구 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사전청약 물량 2배 확대
국토교통부,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집중 육성…‘선도형 경제’ 전환 다각도 지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다각도의 주택 공급방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 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내년도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의 2배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조기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미래 모빌리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비전으로 경제활력 제고, 포용적 회복, 미래 혁신, 편안한 일상 등을 4대 업무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계획에서 부동산 정책 부분을 따로 떼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으로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총 205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사전청약을 통해 시장에 물량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목표량인 205만 가구 가운데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 가구를 제외하고 남은 84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인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43만 가구 목표는 공공택지 지구지정(27만 4000가구) 및 밀도상향(1만 가구),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 가구), 서울 등 공공정비(3만 2000가구) 등의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2만 6000가구), 신축매입 약정사업(4만 4000가구) 등을 통해 달성한다.
국토부는 43만 가구 가운데 수도권 물량이 20만 가구에 달한다며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물량인 3만 7000 가구의 5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사전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 3만 8000가구의 2배 수준인 7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1분기에만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에서 1만 5000가구를 공급하는 등 매 분기 1만 가구 이상의 조기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간 정비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적용,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나 탈세, 편법증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집중 단속해 엄벌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역 중심의 경제 활성화 및 교통인프라 확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국토 구조를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초광역협력을 지원하고 지역 인프라도 적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거점을 육성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망을 연계한다.
대구·광주·대전·부산 등 도심융합특구 4곳, 한남대·강원대·한양대(안산) 등 캠퍼스혁신파크 3곳 등을 지역 거점으로 육성한다.
기상청과 임업진흥원·특허전략개발원·기상산업기술원의 혁신도시(대전) 추가 이전을 본격화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 등 기존 거점의 자족기능도 강화한다.
지역 거점을 연결하기 위한 5개 광역철도 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고 대구외곽(4월)·광주외곽(12월) 고속도로의 적기 개통을 지원한다.
가덕도신공항은 새해 3월까지 사전타당성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광역별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강원·전북·제주 등 이른바 강소권 지역에서도 새만금 그린뉴딜(전북), 국제자유도시 복합개발(제주),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특화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청주·충주·세종·영주·논산에 국가산단 5곳을 신규 조성하고 연내 100곳 이상의 도시재생 사업지를 준공하는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해 지역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도시권 지정범위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망을 구축, 국민 체감도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를 육성하고 스마트시티·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자율차 레벨3 국내출시와 레벨4 시대에 대비해 C-ITS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실증에 착수한다.
또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제도 마련, 시제기 제작 등도 추진된다.
드론비행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9월에 실시하고 드론 운용 활성화를 위한 드론비행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에서 혁신서비스를 실증 운영하고 4월에는 35개 도시를 선정해 스마트인프라 도입 등을 지원하는 기존도시 스마트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 공간(도시·건물)과 이동(교통체계)의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확산을 위해 충전기를 확충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알뜰교통카드 이용 지역은 157곳으로 확대한다.
건물 성능 개선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마련 등을 통해 탄소중립 가치를 지역 단위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제회복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격차를 최소화한다.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중위소득 60%이하)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한시로 지원하는 특별월세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하고 청년 임대주택 5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
임금직불제·전자카드제 연계를 강화해 건설 근로자 임금을 보호하고 택배종사자 분류업무 배제 및 배달종사자 공제조합 설립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교통수단·시설, 산업현장에서 철저한 방역관리에 나서되 방역상황에 따라 해외입국자 이동 등의 수송대책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여객운수업 등 위기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와 임대주택 내 상가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역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트래블버블(여행안전권역)’을 확대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 출범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건설사고 사망자를 300명대로 낮춰 올해(1∼11월·401명)보다 20% 이상 줄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올해(1∼11월·2631명)보다 15% 이상 감축한 25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건설 분야에서는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 사전에 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건설안전 3법’ 정비에도 나선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교통법규 준수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2월),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 사업자의 보험가입 의무화(하반기),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장착(하반기) 등의 대책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정차역 수에 따른 할인 등으로 철도운임을 합리화하고 인천공항 연결 민자도로 등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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