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국방·우주 등 200개로 늘린다

차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확정

정부가 수급 차질시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국방·우주·교통·중소기업·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핵심품목 선정 대상인 주력산업·의약품·농수산·산림 등 기존 분야에서도 후보 품목을 추가로 발굴해 ‘경제안보 핵심품폭’을 200여개 선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 및 품목별 EWS 점검 결과, 최근 주요국 공급망 동향 및 대응방향, 향후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5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10일 3차 TF를 통해 1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대상업종·범위를 확대해 200여개 핵심품목 선정을 목표로 추가 선정(안)을 마련했다.

공급망이 특정 산업이 아닌 모든 업종과 국민생활에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관리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주간 복수의 민간 전문기관이 발굴·제안한 핵심품목을 검토하고, 각 부처별 자체적인 핵심품목 추가발굴 등 투트랙(Two-track) 발굴 작업을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방·우주·교통·중소기업·에너지 등 신규 분야에서 핵심품목 후보군이 발굴됐을 뿐 아니라 주력산업·의약품·농수산·산림 등 기존 분야의 품목 후보군도 더욱 두터워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사항 등 추가적 협의를 거쳐 차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계기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을 확정하되, 향후 국내외 수급여건 및 신속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핵심품목을 탄력적으로 조정·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3차 TF에서 논의한 요소(수) 및 20대 우선관리품목의 수급안정화 방안을 최종 조율했다.

제3국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정부·민간의 전략적 비축 확대, 대체재 확보, 폐자원 활용, 국제협력 등 대응방안 메뉴판을 토대로, 품목특성, 시장여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각 품목별로 맞춤형 방안을 조합해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통한 공급망 점검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해 효율적 운영을 위한 TF 분과 작업반 개편 등 향후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에 대해 18개 부처가 국내외 네트워크를 가동해 소관품목의 수급·가격 및 수입국 특이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EWS 가동 이후 1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EWS A-B-C 품목 전반의 모니터링 실적·수급 상황 및 향후 중장기 안정화 방향에 대해 점검했다.

제조업·주력산업은 최근 수급우려 제기품목(전해망간 등) 대상 관련업계 회의 등 면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기대응 역량강화 및 주요국 공급망 협력기반도 마련했다.

20대 주요품목 등 심층 점검 결과, 당장 수급차질에 직면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주요국 환경규제 등 관련해 에너지 다소비 품목 및 환경오염유발 품목 중심으로 가격변동성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전반적인 수입선 다변화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소재·부품의 경우 기업재고 확보 및 기술개발, 원료·광물의 경우 국내비축 확대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ICT 분야는 부품 수급차질시 타격이 큰 IoT·ICT 중견·중소기업 조사와 함께 네트워크·반도체·SW에 이어 휴대폰단말기 핵심부품 수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일부 핵심부품 단가 상승 및 납기지연 등 애로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관 품목 수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진단하고, 단기 수급문제가 크지 않은 품목은 수요예보를 통해 중장기 수급을 관리하는 한편, 국내생산기반 마련을 병행하기로 했다.

의약품 분야는 해외 공관(식약관), 보건산업진흥원, 유관협회 등을 활용해 수시로 국내외 모니터링을 했다.

국내업체 통해 파악결과 원료 수입, 재고 보유, 국내 생산 등 측면에서 원활한 공급체계를 유지 중이고, 향후 필수의약품 모니터링·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

농식품 분야는 곡물·비료 등 중심으로 주단위·일단위 재고물량 등 점검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일부 수급우려가 관측되는 비료의 경우 원자재 수급 TF 회의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일부 곡물이 주산지 상황, 코로나 영향 등으로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으나 대체로 수급 원활하고, 수급 리스크가 있는 비료 원료의 경우 연말 공동구매 등 물량 추가도입,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차질없이 대응 중이다.

수산물 분야는 품목별 담당부서 중심으로 업계와 수시협의 중이며, 사료업계 간담회 통해 동향을 점검하고 애로를 파악하고 있다.

소관품목 평균단가가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는 등 전반적으로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며, 공급망 관련 특이사항 없고, 수입 차질 때 페루·베트남·미국 등 수입다각화를 추진하며 국내생산기반 마련 및 비축물량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

산림 분야는 임업분야 공급망 관리체계 중심으로 유관협회 및 주요 수입업체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일부 목재·석재류의 가격상승, 수입감소 동향은 있으나 전반적인 수급은 양호해 향후 건설·가구업체 등 주 수요처 수요량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산림자원 활용 활성화, 노후시설 현대화 등 중장기 국내 생산기반 조성한다.

환경 분야는 해외수입 환경품목 관리 협의체 중심으로 점검체계흘 구성하고 있다.

긴급 수급관리가 필요한 환경분야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 품목 세분화 및 전수조사 등을 통해 관리 필요 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관리한다.

여타 산업·국민생활 밀접품목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 및 경영애로의 주요 원인인 주요 원자재 품목 발굴 및 가격동향 점검 등 수시로 관리하고, 금속은 최근 비철금속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방출량 확대 등 지원하고 있다.

철도차량은 대부분 품목이 국내생산·수입선 전환이 가능하며, 일부품목의 경우 수입애로시 수급 곤란이 우려되나 6년분 이상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다.

고의존 품목 및 주요 광물·자원 부국 소재는 재외공관별로 EWS 품목 및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산업 육성정책, 환경규제 등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의 중국내 수요증가, 감산 및 가격상승 동향이 관측되고,  동계올림픽 일정, 산업정책 기조 등 정책변수를 감안해 전력 다소비업종, 고탄소배출업종, 주요 원자재 등 중심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주요 품목의 대일 수입이 큰 변화 없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는 등 특이동향이 없고 베트남은 주요 산업의 핵심 원소재 분야에서 공급망 다변화 차원 협력 검토가 필요하며, 러시아는 철강·목재 등 일부품목 수출세율 인상조치 등 관련 수급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 요소(수) 및 20대 우선관리품목 수급안정화 방안은 차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글로벌 공급망 여건을 감안해 핵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및 EWS 점검체계 고도화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