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실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하는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회복 위한 재외국민보호 노력 전개…기업지원외교도 강화

외교부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등을 2022년의 주요 업무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한미 동맹을 한반도 및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재외국민보호 노력을 전개하며 경제-안보-기술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전략적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국민외교,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외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외교부는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및 실질적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대화 동력 조성 및 유지를 위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한 대북 대화 견인 노력에 집중한다.

아울러 대화 조기 재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해 한미간 빈틈없는 비핵화 전략 조율을 위한 각급에서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긴밀한 고위급 교류 및 공조를 통해 한미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대미 의회 아웃리치 및 미국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해 우리 정책과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하는데, 한중관계 도약 및 미래발전 기반을 조성하며 문화·인적교류의 전면적 회복을 추구한다.

또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 한중관계의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발전을 도모해 한중 간 현안 관리 및 갈등 예방 노력을 강화한다.

한일 관계에서는 미래지향적 발전을 지속 추진해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실질협력을 분리 추진하는 투트랙 기조 견지하에 과거사 등 주요 현안 관리 및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다만, 일본의 영토·과거사 도발에는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 구축의 기초가 됨을 지속 강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협력의 선순환을 추동하는 동북아 다자협력을 증진할 게획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선진외교, 외교부는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국제협력을 주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WHO 등 국제기구·다자협의체를 통한 국제보건협력 선도 및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혁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G7/G20의 주요 의제인 백신 및 저소득국 회복 지원 등 함께 회복하기 위한 공조를 지속한다.

APEC에서의 아태지역내 인적교류 정상화 및 역내 공급망 강화 논의 주도를 통해 경제회복 가속화를 도모하며 개방적 국제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 강화 노력에도 동참한다.

특히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위한 주요국과의 전략적 백신 파트너십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양자 및 UN, OECD, G7/G20 등 다자채널을 통해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감축, 적응, 재원 등 핵심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포용적 탄소중립을 위한 선진국-개도국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평화안보·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 증진 및 신안보 위협 등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 논의 및 협력을 이끌고,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체계화 노력을 이어 나가며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조정 강화를 통한 기여 효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체계적 무상개발협력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정책 및 정상 공약에 따른 전략적 개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공여국과의 협력 강화 및 국제사회 개발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한다.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외교다변화 노력을 심화, 아세안·인도와의 양·다자 협력과 주요국 지역구상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신남방정책의 심화 및 외연 확대를 추진한다.

더 나은 일상을 위한 국민외교, 코로나19 관련 해외동향 및 외국정부의 입국규제 등 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국내 이송업체와 의료당국과의 협력 하에 해외환자 이송 관련 민관 협업 채널을 구축한다.

영사콜센터 정보화 사업 고도화를 통해 재외국민보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재외국민 지킴이 발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비대면 서비스 확대와 재외국민용 본인인증체계 마련 추진 등 재외국민 행정편의를 늘리고, 차세대 전자여권 적극 홍보 및 여권 사진규격 사전 확인 등 온라인 서비스 편의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동포사회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해 역사적 특수동포 등 지원을 위한 제도적 및 법적 개선을 추진하고 국회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지원한다.

K-문화 등 소프트 자산을 활용한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사항으로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범국가적·범국민적 공공외교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수교기념 등을 계기 50개국과 융복합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우리 경제 지속성장 위한 전략외교, 이날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경제-안보-기술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전략적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안보-기술 융합 현안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력 및 미래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외교부 경제안보 TF 및 재외공관 네트워크 등을 통해 경제안보 조기경보체제를 강화한다.

환경·노동·인권 기준에 연계한 무역조치,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우리 국익 부합 국제질서 형성 논의를 주도하고 분야별 유사입장국과 전략적 공조와 연대도 강화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양국 간 신흥·핵심기술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첨단기술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 기술거버넌스 리더십 강화 추진 및 우리 신흥·핵심 기술역량을 높인다.

한편 우리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기업지원외교 강화 방안으로는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등 경제외교 기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 포함 핵심기술 및 디지털 등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전략적 양·다자 경제외교 수행을 통해 전략산업을 보호하고 경제외교 다변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대외취약성 보완 및 특정지역·품목 의존도를 완화한다.

그러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World Expo) 유치를 위한 외교적 지원체계 구축 및 BIE 회원국(170개국) 고위급 대상 적극적인 지지 교섭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추진과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