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행정력을 집중할 필요

- 혁신데이터 센터, 스마트제조 특화 인력양성, 스마트에너지 구축 사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22일(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실태와 개선과제」를 다룬『NARS 입법정책』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스마트그린산업 사업의 세부 사업간 연관관계 분석과 향후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

사업간 연계성 수준이 높으면 직간접적 가치생산의 총합이 커져서 동일 예산 투입으로 보다 높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분석의 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산업연관분석의 이론적 틀을 접목하여 사업간 영향 분석의 모형을 고안하고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의 세부 사업간 연관관계 분석에 활용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스마트그린산단 10대 사업 중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은 혁신데이터 센터 사업,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 사업 순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처럼 직간접적 가치 파생의 효과가 높은 사업 및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어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 전략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지역균형뉴딜 모두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우리나라 산업경제 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