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차 ‘공익직불제’…농가소득 증가·형평성 제고 등 성과

지난해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 375만 9000원…전년 대비 39.8% 증가

시행 2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가 농가소득 증가, 형평성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업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공익직불금의 지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공익직불금이 포함된 농가의 농업 공적보조금 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375만 9000원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인 2019년보다 39.8%(107만 1000원) 늘었다.

이는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액이 농가·농업인당 94만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0.5ha 미만 농가의 평균 농업 공적보조금 수령액은 1000%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수령액도 55.1% 늘었다.

또 직불금 수령액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십분위수와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 각각 22.722, 0.623에서 올해 8.426, 0.459로 하락해 불평등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24.2%(5391억원)로 공익직불제 도입 전 10.6%(1306억원) 대비 13.6%p 높아졌다.

반면 6ha 초과 경작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비중은 14.8%(3297억원)로 2019년 19.5%(2414억원) 대비 4.7%p 낮아졌다.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의 면적당 수령액은 2019년에는 논의 43.1% 수준으로 낮았으나 지난해 89.2%, 올해 91.8%로 상승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직불금 지급의 논 편중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경제학회와 이달 2~9일 기본직불금을 받은 농업인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공익직불제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82.8%에 달했다고 밝혔다.

논·밭 직불금 단가 차이를 줄여 형평성을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도 82.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달까지 올해 기본형·선택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하고 내년 4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 2년을 맞아 농가소득 향상, 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익직불제의 도입 취지를 고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생태보전 등 공익 증진과 관련한 공익직불제의 성과를 분석해 현장에 홍보하고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