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의존도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100개 선정…집중 관리

대상업종·범위 등 넓혀 2차 선정 작업에도 착수

 

정부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 가격 변동성이 큰 1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선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향후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제3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경제 안보 핵심품목 후보 100여개에 대한 1차 선정(안) 작업을 마쳤다. 핵심 품목은 수급차질 시 산업 밸류체인에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며, 대부분 특정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국제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사항 등 추가적 협의를 거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계기에 경제안보 핵심품목 1차 지정을 확정하는 한편, 이날부터 대상업종·범위 등을 보다 확대해 2차 선정작업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고 일정이상 금액기준을 충족하는 4000여개 EWS 품목에 더해 부처판단 하에 EWS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품목을 50여개 추가로 선정했다.

EWS는 모니터링의 시급성·중요성을 감안해 A-B-C-D의 4단계로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품목별 등급은 수급여건 및 관리 시급성·중요성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EWS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관계부처별 모니터링 실적 및 소관품목별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20대 우선 관리품목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품목이 환경규제와 전력난에 따른 수출국 감산 등으로 가격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이 중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운 품목 중심으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점검·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무역상사·수출기업 등의 해외조직망 활용 및 적기대응과 수입협회 등의 수입품목 점검시스템 활용을 위해 무역협회 내 글로벌 공급망 민관 모니터링 TF를 발족했으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와 유기적 협업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주력산업 활용도 등 시급성을 감안해 이미 지정이 완료된 20대 우선관리 품목 및 요소(수) 수급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대 우선관리품목 중 안정화방안이 구체화된 4개 긴급관리품목 및 최근 수급애로를 겪은 요소·요소수의 안정화를 위해 폐자원 재처리·재활용과 함께 생산설비 구축 등 국내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또 정부·민간·공동비축 등 전략적 비축 확대, 동남아·중남미·호주 등으로의 수입선 다변화, 대체기술 개발 등 수요관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기타 나머지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다변화, 국내비축 확대 등 수급안정화 과제를 구체화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100여개 경제안보핵심품목 1차 선정 및 20대 품목 수급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글로벌 공급망 여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여타 80여개 품목의 안정화방안도 서두르고 핵심품목 지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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