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한민국 미래 청사진’ 내놨다

- ‘5년 단임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중장기 과제와 해법’ 집대성 
-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국가전략 대전환 4대 목표·12개 해법 제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정부연구기관·석학 60여명 등 1년간 공동연구 
- 의장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委’ 여야 대선후보에 청사진 전달키로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이하 아젠더委)는 8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이라는 ‘대한민국 미래전략 청사진’을 내놨다.

아젠더委는 이 청사진을 통해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나라는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적대와 대립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아젠더委는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축,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체제 마련,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 등 4대 중점목표 아래 12개의 해법을 제안했다. (붙임 참고)

4대 중점목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은 건강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 보장, ‘일-학습-삶’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삶의 가치와 방식을 존중받고,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개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축’은 수도권과 지역의 분권 기반 협력 관계 구축, 사회적 고용안전망 강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혁신 등을 통해 불평등과 격차의 완화 속에서 공동체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체제 마련’은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사회 실현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은 여야 정치협상을 바탕으로 사회통합 기능 강화, 미래지향적 스마트 파워 외교전략,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공동번영 등 정치 신뢰 회복 및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대안을 다루었다.

이날 종합보고회에 참석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미래비전 2037 보고서는 5년 단임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중장기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며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 국내 석학들의 지혜를 모은 종합적인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보고서에서 제안된 아젠더는 향후 최소 15년 간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정부의 국정 기획에 반영되고 국회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도록 여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성경륭·정해구·김복철 공동위원장 등 아젠더委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고서 내용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천 가능한 아젠더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께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국회는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할 국가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설치했다. 아젠더委는 지난 1년간 국회미래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해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과 공동연구팀을 구성해 국가 미래전략을 다듬었다.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보고서는 12월 중순 발간·배포될 예정이며 이후부터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