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무대체에 의한 사회적 비용 추계

-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보고서 소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가 사회보장제도의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정책 재원조달체계 연구’ 보고서를 12월 1일 소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고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 수준,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과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소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 간의 관계를 각각 분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대체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기술혁신에 의한 직무대체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빈곤비용은 42∼54% 증가하며, 소득세수는 45∼57% 감소하고, 사회보험료 수입은 1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및 소득 수준이 낮고, 가구의 경제상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도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직무대체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폭이 큰 가구 중에서도 자산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5년 뒤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전망이 낮아지지만, 자산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삶의 질에 대한 전망에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기술혁신이 인간의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지식노동의 상당 부분까지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이 유발하는 일자리 대체의 규모와 양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인간의 노동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책정되며, 소득이 낮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빈곤선 이하의 소득 및 자산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부득이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대체가 발생하게 되면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와 관계없이 기술에 의해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작동 방식이 흔들리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채정 박사는 “분석 결과는 직무대체에 의한 근로소득 감소가 유발하는 사회지출 투입 재원 감소가 현행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실직과 급여 감소 등에 의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