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요소수 공급 안정화 범부처 대응체계 가동”
“모든 가용자원·인력 투입…국민 생활에 큰 불편 끼쳐 무거운 책임 통감”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전반을 점검해 근본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이어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날 임시국무회의는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열렸다.
김 총리는 “정부는 요소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가용자원과 인력을 투입,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한 물량의 조속한 수입을 위해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 8700톤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또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번 요소수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주요 원자재 중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해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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