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구축을 위한 8,710억원 증액 의결 
- 해양수산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재생을 위한 5,652억원 증액 의결 
- 농촌진흥청 예산안,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241억원 증액 의결 
- 산림청 예산안,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한 5,469억원 증액 의결 
- 해양경찰청 예산안,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346억원 증액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점식)는 11월 4일(목),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림어촌의 현안과 직결된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양곡매입비 사업 등 72개 사업에 대해 8,71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3대 먹거리 지원 사업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217억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에 15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에 196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여 우리 농축산물의 판로를 확보하였고,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에 2,00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으며, 산지쌀값 상승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정부양곡매입비 사업에 1,322억원을 증액 의결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하고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촌뉴딜 300 사업 등 93개 사업에 대해 5,652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저감 등을 위해 연안관리 사업 32억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억원, 친환경어구보급 사업 186억원을 증액 의결하였으며, 해운업 재건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400억원을 증액 의결하였고,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 31억원, 어촌뉴딜 300사업에 435억원을 증액 의결하여 낙후된 항·포구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어촌을 재생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241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정책지원 기술개발 사업 48억원, 저탄소그린라이스생산기술개발 사업 10억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 31억원을 각각 증액함으로써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가산림통계 사업 등 34개 사업에 대해 5,469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유림확대를 위한 사유림매수를 위한 국유림 확보 및 관리 사업 828억원,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 2,330억원, 노후헬기에 대한 연차별 교체를 위하여 산림헬기 도입·운영사업 300억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다.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국유림 부족과 노후화된 산불진화용 헬기 교체를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 향후 산림 보호 강화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비대터러 역량강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345억 8,400만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부해역의 대형 인명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형헬기 확보를 위한 항공기 도입 사업 33억 5,900만원, 속초 앞바다에 침몰한 해양경찰경비함정 72정 인양 예산 250억원, 항공기 탑재 열상장비의 예비품 확보를 위한 예산 30억원 등을 각각 증액 의결함으로써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역량강화와 함께 해상에서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11월 8일(월)로 예정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