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 요인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가 상승하며 리스크 확대

- 정부 및 금융당국은 조세정책 및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1월 3일(수), 「물가 상방 리스크 요인의 주요 내용 및 쟁점」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 상방 리스크 문제를 수요 및 공급측 요인으로 접근해 보고, 주요국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부터 6개월 연속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넘어서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물가 상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수입물가지수 등 경제 전반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7%를 넘어섰으며, 수입물가지수(원화기준) 상승률도 올 초부터 급등하여 8월부터 20%를 초과한다.

전 세계는 재정·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에너지·원자재 가격급등,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 증가, 물류비용 상승 및 글로벌 공급 차질, 중국의 생산자물가 급등 등의 물가상승 리스크를 안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물가상승이 국내로 파급될 가능성이 크고, 국제유가 상승, 물류난 등 외부적 충격에 우리 물가는 상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올해 5월부터 5%대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전력난에 따른 공급망 문제로 현재 10%를 넘어서고 있어 미국·중국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의 전이효과가 클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은 총수요 측면의 지속성 높은 물가 상방 리스크에는 통화정책을, 국제유가 상승 및 공급망 차질과 같은 공급 충격에는 조세정책과 같은 재정적 대응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