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단기간 내 한일관계 개선 난망

현단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반조성 필요
‘핵 없는 세계’를 협력의 접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고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0월 20일 「기시다 내각 출범의 의미와 한일관계」를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관련,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신내각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기시다 총리의 소속 파벌인 고치카이가 자민당 내 온건파로서, 경무장·경제중시, 아시아 중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1년 중의원 선거, 2022년 참의원 선거 등의 일본 국내 정치 일정, 자민당 내 파벌의 역학 구도, 일본 내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하 상황에서 볼 때, 단기간 내 한일관계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참의원 선거까지 기시다 내각은 코로나19 대응 및 국내 여론을 염두에 둔 정국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현 단계에서의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단절된 양국 간 인적교류 회복,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적 노력과는 별개로 일본 국민 대상 공공외교 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공통의 현안 과제에 대한 접점 확보모색이 필요하다. 기시다 총리가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바, 이를 협력의 접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일본 내 ‘적기지공격론’ 논의, ‘경제안보’관련 논의 등에 주목하고, 그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및 경제안보 정책은 우리의 안보환경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관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