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금융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 역할 주문

-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금융통화정책 결정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15일(금) 10시 전체회의장(본관 430호)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하여  현재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의 수요 증가에 따른 취약계층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취약계층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금융안정과 관련하여,  대출총량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공조할 필요성,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저금리 공급 및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 방지 필요성,  급증하는 가계부채·자영업자 대출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다.

한편, 정부의 재정·경제정책과의 협조 및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거시경제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정책이 같은 목표로 작동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정부정책과 동조될 경우 자칫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한국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 등에 대한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하여,  디지털화폐 도입과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디지털화폐 도입 시의 부작용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성,  한국은행이 추진한 디지털화폐 도입 모의실험 공모 및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과 질의가 있었다.

그밖에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필요성,  금융통화위원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한 국민소통 강화 필요성,  지역 소득·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  기후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성,  한국은행 조직문화 개혁 필요성,  한국은행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 문제,  한국은행 직원의 높은 이직률 문제 등에 관한 질의와 의견이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월 18일(월) 1반과 2반으로 나누어 광주·대전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전북·충북·대전충남본부(1반)와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본부(2반) 에 대한 국정감사와 지역 현안보고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