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주택 실수요대출로서 지역별 형평성 재고해 수혜자 폭 넓혀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주택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서울‧경기‧인천 지역에만 대출금액 66%, 대출건수 61%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금액이 서울 26%, 경기 35.6%, 인천 4.5% 규모로 공급돼 수도권에만 66%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건수 역시 서울 24.1%, 경기 32.5%, 인천 4.5% 공급돼, 수도권에 61.1%의 전세자금 보증이 집중됐다.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되는 실수요 전세대출 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급된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은 총 7만 8,896건이며 4조 2,549억원 규모다. 이중 수도권에만 2조 8,124억 규모로 4만 8,164건 공급돼 전체 공급건수의 61.1%를 차지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지역에만 1조 1058억원 규모로 1만 8,991건의 버팀목 전세자금 보증이 공급됐고, 경기지역에는 1조 5,147억원 규모로 2만 5,645건이 공급됐다. 인천지역에는 1,919억원 규모로 3,528건 공급됐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공급된 버팀목 1조 4,423억원 규모의 3만 732건을 훌쩍 넘는 수치다.
진선미 의원은 “주택 실수요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별 형평성을 재고해 수혜자 폭을 넓히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