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 오남용 관리기준 확립하고 철저한 현장감시 이어져야”

2019년 대비 2020년 환자 수와 처방 건수 각각 4.9%, 0.1% 감소

같은 기간 처방량 4.1%(6914만 3천여 개) 늘어

항뇌전증제·ADHD치료제 환자 수, 처방 건수, 처방량 모두 증가

3년 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마약류 처방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마약류 처방을 받은 환자 수와 처방 건수의 증감률은 각각 –4.9%, -0.1%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처방량은 4.1%, 6,914만 3천여 개(또는 정, 이하‘ 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2년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마약류 효능은 진통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마취제, 식욕억제제, 진해제, 항뇌전증제, ADHD치료제, 항우울제 등 아홉 가지였다. 해당 기간 항뇌전증제와 ADHD치료제를 제외한 여섯 가지 효능에서 모두 환자 수는 줄어들었다. 처방 건수 기준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진해제를 제외한 다섯 가지 효능의 처방 건수가 증가했고, 처방량의 경우 마취제와 진해제를 제외한 모든 효능에서 처방량이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늘어난 처방량의 경우 2020년 마약류 처방량은 총 17억 5,138만여 개 중에서 항불안제가 8억 6,597만여 개로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 식욕억제, 항뇌전증제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감량이 가장 많은 효능은 3,665만여 개 증가한 항불안제였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항뇌전증제(9.5%)였다.

성분별로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항불안제인 알프라졸람과 로라제팜이 각각 3억 5,047만여 개와 2억 153만여 개로 가장 많이 처방됐다. 2019년 대비 2020년 가장 많이 증가한 성분은 불면증치료제로 사용되는 에스조피클론(1017.1%)이었고, 클로랄하이드레이트(최면진정제)가 836.8%, 암페프라몬(식욕억제제) 22.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은 국민 개인에게는 보건상의 위해로 이어지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자살 등 각종 심각한 사회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아직 마련되지 못한 마약류에 대해 오남용 관리기준을 확립하고 기준에 따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감시를 통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