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중국에 정보처리 위탁한 쿠팡, 정보보호관련 민원접수 급증

- 최근 4년간 정보보호관련 민원 78건에서 266건으로 241% 증가

- 쿠팡 민원건수 다른 유명 오픈마켓에 비해 88배에서 5배 이상 많아

- 개인정보는 생명, 안전과 직결...철저한 관리 및 통제, 철통 보안 필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이전해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쿠팡이 국내 주요 오픈마켓 중 정보보호관련 민원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정보보호관련 민원건수는 2018년 78건에서 2020년 276건으로 약 253%가 증가했으며, 올해 8월말 현재 지난해 민원건수와 비슷한 266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말까지 접수된 쿠팡 민원 266건은 네이버쇼핑(22건), 11번가(46건), G마켓(51건), 티몬(51건), 위메프(23건), 인터파크(18건), 옥션(57건), 카카오(3건) 등에 비해 많게는 88배에서 5배 가까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다.

쿠팡의 민원 증가세도 폭발적이다. 2018년도 대비 올해 8월말 현재 241%로 급증한 반면, 네이버쇼핑‧티몬‧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5개 사업자는 오히려 65.5%에서 94.7%까지 큰 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접수 유형 중 개인정보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총 민원건수는 G마켓이 가장 많았지만, G마켓은 2018년도에 958건에서 올해 8월말 현재 51건으로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

민원인 중에는 ‘타인의 상품 결제 내역을 자신의 이메일로 수신받고 있다’거나, 본인이 ‘쿠팡에 등록하지도 않았는데도 전화번호가 도용되었다’는 등 민감한 내용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단 한명의 개인정보라도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어 가장 안전한 방법을 동원해 관리되어야 한다”며, “특히 개인정보를 다른 나라로 이전‧저장 할 경우에는 정보 통제권 확보와 철통 보안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 8월 한달 간 약 2,359만명이 이용했고, 하루 평균 900만명에서 1,000만명 가까이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국내 최대 쇼핑앱이면서도 고객의 개인정보는 중국에 있는 한림네트워크 유한공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중국은 ‘네트워크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한번 자국 역내로 넘어온 개인정보는 중국당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되가져오기 위해서는 ‘안전평가’를 통과해야 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글은 2020년 하반기에 홍콩 정부가 요청한 정보 43건 중 3건을 지난 9월 13일 제공함으로써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도 했고, 네이버는 중국에 저장하던 개인정보를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백업서버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기도 했다.

김광욱 중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