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 더 이상 미룰 명분 없어... 사업 조속히 재개해야"

- 독도 수호에 대한 국민 염원 번번이 무산

- 최근 7년('15-'21)간 독도 입도(접안) 누적 인원은 102만 6,833명... 기상 등의 이유로 선회한 22만 6천 774명까지 포함하면 누적 총 인원 125만 3,607명... 증가하는 입도객 안전관리 필수

- 코로나19 발발로 일시 감소했던 독도 입도(접안)인원, 올해 1,300여명 다시 증가

독도수호를 위한 국민염원인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이 7년째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은 일본이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개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거짓홍보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에 센터를 건립하여 입도객 안전관리 및 독도 학술연구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관련 예결산 내역'에 따르면 2014년 이후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전액 불용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 2014년 29억 9,900만원, △ 2015년 20억 7,500만원,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각 20억 5,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100만원이 집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 전액을 7년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반면 독도수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입도하는 우리 국민들은 최근 7년('15.~ '21.8)간 102만 6,833명에 달했다. △ 2015년 13만 3,657명, △ 2016년 17만 4,503명, △ 2017년 15만 9,016명, △ 2018년 20만 3,110명, △ 2019년 23만 684명, △ 2020년 5만 6,364명, △ 2021년 6만 9 ,499명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입도 인원(23만 684명)은 2015년(13만 3,657명)에 비해 172%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20~'21.8)간의 독도 입도 인원 역시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상불량 등의 이유로 입도하지 못하고 선회한 인원은 최근 7년('15.~ '21.8)간 22만 6,774명이고, 독도 명예주민증은 최근 7년('15.~ '21.8)간 총 5만 7,680명에게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은 2006년부터 매년 죽도의 날 행사를 열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다." 면서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센터 건립을 위해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간담회 개최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간담회 개최 기록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 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독도 수호를 위한 국민의 관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해수부의 소극적 태도는 자칫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비춰 질 수 있고 늘어나는 입도객 안전관리 역시 시급하다." 면서 "이를 감안하여 해양수산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