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

학급당 학생 수 ‘초 23명·중 26명’…아직 OECD 평균보다 많아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공개한 2018∼2020년 기간의 교육지표에 대한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교사와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2019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3.0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거나 비슷했고, 고등학교는 11.4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0.1명 증가했고 중학교 0.4명 감소, 고등학교 0.9명이 감소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20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2020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같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교육 투자 재정

2018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인 4.9%보다 높았다.

201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또한, 2018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3.6%로, 초등학교∼고등학교(88.6%)와 고등교육(39.7%)에서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1.5%p 증가했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2914 달러로 전년보다 933 달러(8%↑) 늘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초등 7%↑, 중등 10%↑, 고등 6%↑)를 보였다.

이어, 2019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92달러로 2018년 대비 7달러, 사립대학(독립형)은 8582달러로 4달러 증가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영국, 미국, 칠레 등에 이어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미국, 스페인, 호주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교육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 산출·성과

2019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5세 93.3%, 만 6∼14세 99.3%, 만 15∼19세 83.9%, 만 20∼24세 49.7%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만 25∼29세는 8.0%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2019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08.3%(3.0%p↓), 대학 졸업자 136.3%(2.4%p↓), 대학원 졸업자 182.3%(2.7%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2.8%로 OECD 평균(75.7%)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0.4%, 전문대학 졸업자 76.1%, 대학 졸업자 76.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이달 중 게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1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오는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