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5분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에서 ‘로스쿨 입학총정원을 2천명으로 확정하겠다’ ‘총정원은 추후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며 교육부의 입장을 재보고하였다.

지난 10월 17일 ‘입학총정원을 1500명으로 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에 대한 들끓는 비난 여론과 국민적 비판에 몰리자 어제는 1800명 선으로 하겠다며 졸렬한 언론플레이를 전개하고, 몇몇 몰지각한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2천명 입장이 나오더니 급기야 오늘 2천명으로 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이 나왔다.

더구나 이것은 애초의 교육부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천명으로 하는 시기를 앞당긴 것뿐으로 또한번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로스쿨의 입법정신과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것으로 교육부가 교육백년대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 교육부가 아니며, 그 배후에 있는 청와대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는 국민의 정부가 아님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은 로스쿨 입학총정원 2천명 교육부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다시한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연간 변호사 3천명 배출 국민의 로스쿨을 설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로스쿨 도입은 교육정상화와 함께 소수 특권법조 해체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고를 위한 것으로 2천 5백명에서 4천명, 5천명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연간 변호사 3천명 배출 로스쿨 총정원은 필요충분한 것이 아닌 최소한의 국민적 요구였다.

그런 가운데 2천명 교육부안은 정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도 내놓지 못한 채 잘못된 계산법과 자료를 제시하며 그저 2020년경에는 국민 1인당 변호사 수가 OECD국가 중 중간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주먹구구식 주장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로스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특권법조와 청와대의 입김에 따라 그 핵심인 입학총정원을 줄였다 늘였다하며 춤추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나마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 대표기관인 교육위 소속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교육부총리의 재보고를 듣고 교육부안을 질타하고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재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입학총정원을 4천명으로 해야 한다’는 입법발의를 해 놓고 있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교육부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법조특권층과 청와대의 입장에 따른 정치적 흥정으로 로스쿨 입학총정원을 정하려는 것은 역사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국민적 여론을 귀담아 듣고 올바른 로스쿨 도입과 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교육부는 특권법조의 이익과 청와대 일부 반사법개혁세력들에 의한 정치적 이해에 따른 로스쿨 입학총정원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변호사 3천명 배출 국민의 로스쿨을 설계하라. 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