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참여예산 71개 사업 1414억원 반영…21% 증액

생명·안전·인권보호 관련 사업 과반 이상…미래성장 예산도 다수

음압 구급차를 추가 도입하고 아동학대 대응 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국민참여예산으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모두 71개 사업, 1414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민참여예산 사업(63개 사업, 1168억원)에 비해 247억원(21.1%) 증가한 규모다.

각 부처는 국민 제안(1589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참여예산사업을 발굴한 후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등을 거쳐 구체화해 예산요구안에 반영·제출했고, 기획재정부는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및 선호도 투표 결과를 참고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과반 이상(20개, 781억원)을 차지했다. 코로나19, 건축물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올해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등이 특징 사업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예산(15개, 269억원)도 다수 포함됐다.

아울러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운영,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20개, 146억원),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반영(16개, 218억원)됐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최종 확정된 참여예산 사업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차질 없는 집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