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세미나 성료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8월 30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기후변화포럼이 공동주최하고 임종성 의원실(국회기후포럼 연구책임의원)에서 주관한 본 세미나는 탄소국경조정 관련 제도 도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 방안과 입법과제 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발제를 맡은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및 쟁점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으로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응과 취약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EU(유럽연합)와 긴밀한 협의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같은 지속가능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탄소국경조정 도입으로 인한 국내산업계의 추가비용 부담 규모와 정책 시행에 따른 부담 감소 효과를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국내 입법ㆍ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의 이행구속력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및 법령과 정부 계획의 연계를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투명하고 참여적인 입법ㆍ정책 수립 과정과 거버넌스 개선 필요,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한 국내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산업지원을 위한 10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탄소국경조정 제도 도입에 대해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경제산업계도 선도적으로 친환경 기술개발에 앞장서 국제적인 흐름을 선도할 것을 주장했으며,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합목적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WTO 규범 합치성(consistency)에 대한 대응 및 국내 배출권거래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외 박호정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팀장, 이유현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장 또한 탄소국경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제적인 해석과 세계적인 동향 및 향후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현곤 원장은 “최근 유럽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도입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책과 입법과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미래연구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청객 없는 비대면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시청자들은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고 현장 패널이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함께했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