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경제·민생 버팀목…정부, 내년 예산안 604조 편성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필요”
사회안전망 투자 확대, 중위소득 인상, 상병수당 시범도입
2050 탄소중립 원년 12조…‘한국판 뉴딜 2.0’ 34조 반영
‘강한 경제와 민생 버팀목’을 내세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3% 늘어난 604조 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가 긴요한 만큼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원으로 확정하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발표문’을 통해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를 위해 금년 예산 총 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국가채무가 965조원에서 1068조원으로 늘어나지만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차 추경 기준 -4.4%에서 -2.6%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 또한 50% 후반대에서 관리되도록 해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의 취지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예산안은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투자로 구성됐다.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정부는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30조 1000억원에서 31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개 창출·유지 등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기로 했다.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 6000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확대하고 청년 고용장려금 연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 SW 인력 5만 9000명 양성 등 106만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내년에 6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6년까지 2조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000만회분 구매(1920억원), 원부자재·생산공정 R&D 68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2021년 9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 확대한 3조 40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수도권 GTX-A·B·C 본격 추진을 위해 6000억원을 반영했다.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는 등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5조원에서 16조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부상 때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명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20만명 및 임시·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 이후 신양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를 36조 9000억원에서 41조 3000억원으로 늘린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만 5000~368만원에서 350만~3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월세 한시특별지원,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 격차 완화가 필요한 곳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돌봄 질 제고를 위해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가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한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 예산을 21조 6000억원에서 23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의 자립 유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1만4000명)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두 배 올린다.
국가유공자 예우·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보상금을 5% 인상하고,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대상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연 25만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추경 1조원에 더해 1조 8000억원 추가 보강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3조 9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소상공인 등에게 1조 400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위기업체에는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과 함께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연 1조원을 신설해 지방교부세(금) 22조 7000억원 증가 등 지방재정을 25조원 보강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에 12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조 1000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정착 등을 위해 2조 7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등 223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3조 4000억원으로 3.4% 확대하고 소득안정, 농어촌 활력제고 등에 집중 투자하며,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한다. 농업·수산 공익직불제에 2조 4000억원을 지원하고, 농촌공간정비·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대상지역을 345개로 확대해 5586억원을 투자한다.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NDC 목표 상향 등에 대응해 11조 9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한다.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재편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사업재편기업 5000억원 금융지원 등 공정한 전환을 선제 지원한다. 이와함께 녹색금융 7조 6000억원을 공급하고 탄소포집기술(CCUS) 기술개발 등 금융·R&D·제도 등 전반의 인프라도 보강한다.
아울러 2조 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도입 등 새로운 재정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디지털·그린뉴딜, 사람 중심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 착근을 위해 33조 70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160조원(지방비·민간 포함시 220조원) 투자계획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국민체감형 디지털 전환에 9조 30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글로벌 그린강국 도약을 위해 13조 3000억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에 11조 1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20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2조원을 투자해 AI·SW, 시스템반도체, 우주·양자 등 미래 신산업 선도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LINC 3.0(4000억원),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등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지원 및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979명) 등을 양성한다.
차세대반도체·탄소저감 등 뉴딜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R&D를 3조 6000억원으로 48.1% 대폭 확대 반영했으며, 백신·치료제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를 확대(4424억→5,17억원)한다. BIG3 등 미래주력산업에 선도 투자(2조 4000억→2조 8000억원)하는 한편, 초정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845억원) 개발과 같은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분야 프론티어 전략기술개발에 7000억원을 반영했다.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질 제고
백신 9000만회분(mRNA 8000만회분+국산 1000만회분) 신규 구매(2조6000억원) 및 보관·배송·접종 등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 확대(12세만 접종지원→12~17세로 확대, 18~26세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확보(약 1만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전 단계에 1조 8000억원을 지원하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기존 4개소 + 신규 1개소) 및 35개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R&D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분야별 3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국민안전 3·3·3 프로젝트 투자를 21조 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코로나 블루에서 일상회복 등을 위해 정신건강에 3000억원을 지원하며 산업안전을 위한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5000대를 전면교체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해 돌봄부담을 경감(+43만명, 국비 +4000억원)하고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및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을 신규 지급하고 3+3 공동육아휴직제도 를 신규도입하는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지원을 4조 1000억원으로 적극 확대한다.
또한, 아동학대 지원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40% 수준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30만원) 지원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늘렸으며 입양아동 위탁보육가정 보호비 월100만원도 신규 지원하는 등 위기아동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핵심전력 증강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 확대(4조 3000억→4조 9000억원), 교육훈련 과학화(1000억→2000억원) 등 국방예산 전체 규모를 52조 8000억에서 55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병사봉급은 국정과제 목표인 67만 6000원(병장기준), 급식단가는 1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장병3:정부1 매칭을 통해 전역 때 1000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군 사기진작에 4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내기업 해외진출 연계 등 전략적 ODA를 4조원으로 확대하고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국익증진 외교·통일 투자를 6조원으로 확충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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