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물가 잡기’ 총력…16대 성수품 공급 1.4배 늘린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계란·쌀·소고기 등 4대 품목 중점 관리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희망회복자금은 90% 이상 지원
추석 전 국민 70% 백신 1차 접종 완료…비대면 외식쿠폰 재개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의 하루 평균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시기도 앞당겨 이달 30일부터 공급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소득 하위 88%에 대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은 추석 이전에 지급 개시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출하물량 늘리고 4대 품목 특별관리,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원칙 아래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2020년 1.3배)로 늘리고, 총 공급량도 지난해 추석기간 대비 3만 9000톤을 확대해 19만 2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평시대비 2.4배 늘려 작년보다 대폭 확대·준비된 주요 품목 비축물량 및 계약 출하물량을 추석기간 중 집중 방출·출하하고 축산물은 1.3배 늘려 출하시기 조정 등으로 추석기간 중 소고기 평시대비 1.6배, 돼지고기 1.25배 공급한다.

수산물은 1.2배 늘려 추석 전 시중 가격 대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 비축물량 9227톤을 집중 방출한다. 정부비축물량 방출로도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할 경우 민간 수매 융자지원(719억원) 등을 활용해 민간 수매 물량 방출을 추진한다.

가격 강세가 예상돼 선제적으로 안정 노력 중인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4대 품목은 추가 대응을 추진한다.

계란은 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국내 계란 전 단계별 대응을 강화하고 수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신속한 재입식 지원을 통해 추석 전 재입식 절차를 완료한다.

다음달에도 1억개를 수입하고 수입란 처리시설 및 작업량 추가 확보 노력을 지속해 향후 수입물량을 봐가며 할당관세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총 3만 6000톤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나 최근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증량이 필요하다.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추석 전까지 매일 운영해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 걸쳐 현장애로 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소·돼지고기는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요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농협 계통 출하물량을 늘리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소고기는 평년 대비 10% 이상 수입을 확대하고, 돼지고기는 다음달 벨기에산 수입 재개 등 평년 대비 5% 수입 확대를 추진한다. 수입된 물량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해 수입검사 기간을 1주 안팎으로 단축한다.

쌀은 추석 떡·한과 등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안정 잔여물량 8만톤을 공매 추진해 응찰물량을 이달 말부터 시장에 공급한다.

또한, 추석기간 중 한우·한돈자조금 활용 할인 판매(20%), 중소과일 특별 할인 판매(10만세트, 20%), 수산물 할인 행사(20%) 등을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규모 확대(+970억원), 명절 한도 상향(2만원) 등과도 연계해 가격인하 체감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성수품 공급·가격동향을 매주 점검하고, 필요 때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안심 구매를 위한 가격·원산지·위생 3대 분야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가격은 추석기간 중 성수품 가격 등 알뜰 소비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표시제 이행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을 5회 추진한다.

또, 농축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육류·과일류·쌀 등 성수품 취급업체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집중 단속반을 가동하고, 온라인 점검도 강화한다. 제수용 수산물(조기·명태 등),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입품목(활참돔, 활가리비 등) 중심으로 해수부·지자체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수품 제조·판매업체, 수입 먹거리 등 위생 점검·관리를 강화해 2900여개 제조·판매업체 대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수입 명절식품(참조기, 대추 등) 통관·유통검사를 철저히 한다.

물가안정에 더해 하반기 중 핵심 생계비 절감 노력을 계속한다. 저소득층·무주택자 등 취약계층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추석 직후부터 시행하고,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디딤돌 대출 기본 지원한도를 2억 5000만원으로 높인다.

교육비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는 재학기간 중 대출이자 를 면제한다. 통신비는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휴대폰 구매 때 유통점 추가 지원금 한도를 15%→30%(통신사 공시지원금 대비)로 높인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위기극복 및 경영부담 완화를 전방위 지원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 손실보상도 10월말 지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하고 총 6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가동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해 부가가치세(10월)·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270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 중소기업 등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국세 환급금을 신속 지급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전년대비 +2조원)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를 3개월 추가 연장하고, 계약·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등 기업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영향 최소화에 주력한다. 취약계층의 버팀목인 정부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운영기관 선정·지침 확정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9월 초부터 본격 채용하고,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으로 민간 고용유지를 위한 선제 대응을 강화해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은 무급휴직 지원금이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 때 적극 검토한다.

또, 코로나 실직·폐업자 등의 고용시장 복귀를 적극 지원해 영세 자영업자에 이어 저소득 구직자 등이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민간부문 신규채용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도 늘린다.

취약계층 생계지원 확대 및 명절기간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명), 택시·버스기사 지원금(17만 2000명), 생계급여 확대(+5만가구) 등 2차 추경 소득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저소득 가구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 1000억원)을 법정기한보다 1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또,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정부 보증재원 잔액(1015억원)을 다음달 중 전액 조기 출연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연휴기간 맞벌이 한부모가정, 노숙인, 결식아동,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대상별 맞춤형 보호도 강화한다.

연휴기간 대상별 맞춤형 지원내용

추석 명절을 계기로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배려를 확대한다. 기부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연계를 지원하고 기부·나눔 문화 확산에 공공부문이 솔선해 적극 동참한다. 

또, 지자체·민간 합동으로 추석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9.10~19)을 운영해 소외계층 발굴, 생필품 나눔 등 맞춤형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명절기간 전후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 투입한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추석 전에 전국민 70%(3600만명) 백신 1차 접종 완료를 목표로 백신 수급·접종 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고 연휴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260개소)를 정상 운영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한다.

연휴기간 중 의료공백이 없도록 코로나19 치료병원(139개소) 및 생활치료센터(79개소)를 상시 운영하고, 추석 후 코로나 확산 위험 예방을 위해 일터 복귀 전(9.23~24) 정부·공공기관 종사자의 재택근무·연가 활용 등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민간 부문에도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한다.

기타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동네 병원·약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방역친화적인 명절(‘온택트 명절’)을 지원한다. 방역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콘텐츠 및 인센티브를 보강하고, 추석 기간 중 교통·수송체계도 방역상황을 고려해 운영한다.

비대면 콘텐츠 및 인센티브 내용

방역 이외에도 주요 부문별 안전관리에 힘써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추석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유사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감독역량을 총동원해 산업현장을 일제 점검·감독하는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1200개소에 대해 추석 연휴대비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안전 컨설팅을 하며 주요 이동수단별로 시설물 운영현황, 자연재해 대비태세 파악 등을 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대적인 소비·할인행사, 비대면 외식할인 2차 열려, 정부는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통해 농어가 경영안정을 꾀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할인/최대 2만원) 등을 집중 활용해 추석맞이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열고, 공공기관의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농산물 구매를 지원한다.(자매결연마을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

추석맞이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주요 경제단체 등과 함께 우리 농식품 구매 캠페인을 벌여 우수 농수산식품 300여개를 선정·소개하는 e-카탈로그 자료를 제작(www.holidaygift.co.kr)해 기업 등 명절선물 구매 때 활용을 유도하고 농어가 소비여력 확충,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금년 농어업직불금(2조 4000억원)도 11월부터 최대한 신속히 지급되도록 준비한다.

비대면·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지역상권·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중 2차 비대면 외식 할인을 재개하고 온라인 몰·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판로 다각화를 지원한다.

민간 인터넷 쇼핑몰(29개)에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1500여개사)을 개설하고, 자체 할인·쿠폰 지원 등으로 20~40% 가격할인을 유도하며, 지자체와 연계해 케이블TV(11개사) 지역채널을 통해 해당 지역 소상공인 특산물 판매를 위한 방송을 내보낸다.

350여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온라인특별전’ 운영하고 추석 기간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구매한도 확대 등 특별할인판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기간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하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성수품 구매자금 50억원을 특별 지원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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