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2.0’ 분야별 청사진 나왔다

생활현장 데이터 구축·개방하고 5G·AI 융합 전산업 확산
SW 중심대학 64곳으로 확대…지자체 주도형 사업 신속 지원

정부는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및 가명정보 처리를 지원하고 6G의 국제공동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린뉴딜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하는 한편, SW·의과학자·BIG3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SW 중심대학을 2025년까지 64곳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

먼저 D.N.A 생태계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개방·활용하고 1·2·3차 전산업으로 5G·AI 융합을 확산한다.

비대면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도입, 지능형(AI)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개편 등 행정시스템의 비대면·디지털화를 계속 추진하고 데이터보호 신기술 연구 등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선점 및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현해 K-사이버 방역체계도 구축한다.

초중고 전체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조기 구축과 비대면 AI교육 콘텐츠 제작·활용, 원격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스마트의료 인프라, 건강취약계층 스마트 건강관리 등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며 스마트상점을 집중 보급하고 비대면 비즈니스 사업화를 위한 8대 유망분야의 핵심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지능형 로봇 등 ICT융합 비즈니스를 파격 지원하고 클라우드·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 디지털시대 기반기술을 육성한다.

이 밖에도, 4대 분야 핵심 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스마트시티·스마트 산단 등 도시·산단의 공간을 디지털로 혁신하고 수출입 물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항만 물류 인프라를 디지털화한다.

그린 뉴딜

먼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지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린뉴딜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제도·전문인력 등 온실가스 감축기반을 마련하고 자원순환 산단 조성, 탄소흡수원 관리 등으로 순환경제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한다.

탄소중립 생활실천 안내서를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보급, 저탄소 생산·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해 쿨루프, 열환경개선, 벽면녹화 등 기후변화 적응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그린리모델링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제로에너지화하고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하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24년까지 조기완료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며,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친환경공정, 스마트그린 산단, 혁신조달 연계 강화 등으로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탄소감축기술·녹색금융 확대로 R&D·금융 등 녹색혁신 기반을 조성한다.

휴먼 뉴딜

사람 중심의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사람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SW·의과학자·BIG3 등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SW 중심대학을 2025년까지 64곳으로 추가 확대하며,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를 신설한다.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고용보험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직종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추가해 15개로 늘린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조기 시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또, 영세사업장(5인 미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물품 지원 등을 늘리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재택근무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어, 미래의 자산이자 경제·사회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이 될 청년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관련 대출 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 지원제도 연장 및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및 ICL의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청년 채무조정 지원을 늘린다.

AI·SW 등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대기업 참여 인턴십(직무체험·공동실습 등) 운영 등 일경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며 청년 전용 모태펀드 신규 조성 및 창업 융자 자금을 제공하고 IT기반 창업기업(지식서비스업종)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 밖에도, 격차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 사회성 함양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등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를 도입한다. 또,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 사회성 함양 지원,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한부모·노인·장애인·아동 돌봄을 강화하며 저소득층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등 3대 분야별 대표 사업의 체감 성과를 확산하고 민간 자생적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속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성과 가속화 및 확대도 추진한다. 기존 사업의 성과를 가속화하고 SOC 디지털화, 탄소중립 중심 녹색전환 등 양질의 한국판 뉴딜 사업 신규 편입을 통한 성과를 확대하며, 지역균형 뉴딜의 특구·경자구역과의 연계 강화, 지역산업의 디지털·그린 중심 전환·재편 등을 통해 지역발전 효과를 극대화한다.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과 정합성이 있고 효과성·구체성이 강한 지자체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통해 체감효과를 조기 확산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사업(4개 분야 12개)을 확대해 지역으로의 뉴딜 확산을 가속화하고, 10개 혁신도시별 마중물 예산(2021년 국비 485억원)을 활용한 지역균형뉴딜 협업과제를 추진해 지역 혁신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낸다.

이 밖에도 재정투자 외에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생적 투자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균특법 개정 등 법·제도적 근거 마련·보완을 적극 추진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