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원인규명·재발방지 약속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수립…신속한 피해보상 협의 적극 지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 재발 방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노형욱 장관은 이날 광주 동구청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노 장관은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시공, 건축구조, 법률 분야 등 10명의 전문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사고가 빈발하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한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간의 사고유형과 공간정보를 활용, 고층·도로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철거공사 현장을 선별하고 국토부·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 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특히, 해체계획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감리 및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들도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사고가 나는 이유는 현장이행에 빈틈이 있다는 것이므로 건설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시행 중인 간병인 지원,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의 노력에 더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고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김규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