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독도 영유권 공고화 차원에서 사업 추진 속도 필요!”

일본,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땅으로 표기 도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울릉도와 독도 내 자연생태 연구 및 보전을 위해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생태 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맞서 2008년에 출범한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사업 추진을 최초 결정하였고, 2013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된 이후 최근까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지만, 설계 예산조차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 예산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해 왔으나 결국 수년째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울릉도와 독도의 풍부한 생물다양성 연구 및 보전을 통해 생태관광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독도의 자연 생태주권 확보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준 의원은 “최근 일본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기하면서 올림픽 무대를 독도 영유권 주장의 선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도 울릉도와 독도의 자연생태적 주권 확보는 물론 독도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국립 울릉도·독도 생태연구센터 건립 사업’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