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는 지적재산권 집행분야의 새로운 국제조약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에 참여할 예정이다.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은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상표 위조및 불법복제 상품의 국제적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의 집행 및 이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협약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금년 12월 초 제네바에서 개시되는바, 동 협상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유럽연합(EU) 27개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멕시코 등 34개국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다수의 WTO 회원국들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가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집행수준의 제고를 통해 해외에서의 우리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에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동 협상 참여를 결정하였다.

현재 중국 및 동남아 국가 등 주요국들이 협상참여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타 협상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협상참여국가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