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내년 예산요구액 593조원…올해보다 6.3% 증가

한국판뉴딜·양극화 해소 중점…그린뉴딜·탄소중립 등 환경분야 요구액 17%↑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요구액이 593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 부처의 이같은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 분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늘어났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으로 9.6% 증액됐다. 코로나 백신 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덧붙였다.

R&D 분야는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 중심으로 3.2%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방 분야는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력 강화 소요와 봉급·급식단가 등 장병 사기진작 등을 위한 소요 중심으로 5.0%가 증액됐고,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취약계층 기초문화생활 보장, 비대면 핵심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프로젝트 지원 소요 중심으로 2.2%가 늘어났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0.6% 감액된 수준으로 요구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상황과 세입·지출 소요 등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면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한국판 뉴딜과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분야별 요구 현황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