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도덕성·준법성 등 검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5월 4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약 8시간에 걸친 심도 깊은 검증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그리고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기초하여,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증하였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는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부족 대응 방안을 비롯하여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혁신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등 산업분야 핵심 현안에 대한 정책 고민과 추진 의지가 높은 점, 지역별 미래 산업과 연계하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명확한 점, 탄소중립을 위하여 원전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과 소신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점, 30여 년 동안의 산업분야 공직생활을 통해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적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다른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증여세 납부 회피, 전범기업 펀드 투자, 부동산 시세차익 실현 및 매입자금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은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피해 보전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산업적 측면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겸비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일부 사항들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를 각별히 유념하고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