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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상한제 도입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해야

등록일 2021년04월27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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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알뜰폰 시장, 통신 3사 자회사 싹쓸이

- 중소 알뜰폰 사업자 보호 위해 시장 점유율 제동 걸어야

통신 3사 자회사 5곳, 알뜰폰 휴대폰 회선 점유율 44.5% 싹쓸이
출혈경쟁 통한 무차별적 시장 잠식 시 중소 알뜰폰 사업자 고사 위기 맞을 것


2020년 2월 현재 무선회선(휴대폰) 부문 알뜰폰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 5곳이 싹쓸이하면서 알뜰폰 사업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현재 휴대폰 및 IoT/M2M(Internet of Thing/Machine to Machine)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가입자는 총 92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순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606만명이며, 통신 3사 자회사의 가입자가 270만명으로 44.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뜰폰 사업은 2011년 7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를 중심으로 급속히 고착화되면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망을 임대 해주는 통신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시장을 잠식하면서 알뜰폰 사업 취지가 무색케 될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가입자 빼앗기 위한 대리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 자회사는 SK텔레콤이 먼저 설립했다. 2012년 6월 SK텔링크를 진출시켜 포문을 열었고, 뒤이어 KT가 자회사 KTM모바일(’14년), 스카이라이프(’20년) 통해 진입했으며, LG유플러스도 미디어로그(’14년), LG헬로비전(’20년 인수합병)이 뛰어들면서 본격적인 시장확보 경쟁이 시작됐다.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으로 최근 일반 이동통신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가입자는 다소 늘어났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3월말까지 알뜰폰에서 이동통신으로 이동한 가입자는 101만 1,415명이었고, 반대로 이동한 경우는 72만 5,910명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28만 5,505명 순 증가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 내에서 통신 3사 자회사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매출액 감소와 가입자 이탈 등 더 큰 문제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전체 무선회선부문 알뜰폰 가입자수는 684만명이었지만, 올해 2월 현재 606만명으로 11.3% 감소했다. 전체 가입자수는 감소 했지만 통신 3사 자회사의 가입자수는 오히려 259만명에서 270만명으로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는 424만명에서 336만명으로 20.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2016년도 3,230억원에서 2019년도 3,238억원으로 8억원(0.2%)이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통신 3사 자회사는 5,096억원에서 6,048억원으로 952억원(18.6%)이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계속 영업흑자를 기록하면서 누적 714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반면, 통신 3사 자회사는 같은 기간 적자가 지속되면서 누적 적자가 1,661억원에 달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가 지금처럼 알뜰폰 시장을 잠식해 나간다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모처럼 알뜰폰 가입자와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통신 자회사의 가입자 뺏기 출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통신 자회사들의 자금력을 앞세워 무차별적인 시장 잠식은 결국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고사 상태로 몰아넣는 것으로 알뜰폰 시장에서의 통신 자회사 시장점유율 제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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