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미얀마 난민지원을 위해 잰걸음

주한 미얀마인 소통, 외교부와 실질적인 예산 지원방안 협의

4월 11일 지성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주한 미얀마 대사관 인근 군부가 운영하고 있는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시위하는 주한 미얀마인들을 찾아 난민지원을 위해 우리 외교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소모뚜 공동대표, 외교부 아세안 국장, 외교부 제2차관과 연쇄 회동을 통해 미얀마 난민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중이다.

지난 3월 31일 지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소모뚜 공동대표로부터 난민촌 건립과 평화유지군 동참 등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호소를 듣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찾기로 협의한 바 있다.

4월 2일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에 대해 외교부 아세안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예산 전용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4월 8일 외교부 제2차관을 만나 불용처리 될 가능성이 큰 2021년도 미얀마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이용하여 미얀마 난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배정된 미얀마 ODA예산 163억원은 올해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도적 지원을 위해 보건사업 명목으로 전용된 전례가 있어 외교부 장관의 승인이 있을 시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지성호 의원의 입장이다.

지성호 의원은 “당장 목숨이 달린 미얀마 난민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책정된 공적개발예산을 전용만 해도 국제사회의 지원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광욱 중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