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미얀마사태 공감은 하지만…조치는 깜깜무소식

- 지성호 의원, 난민촌 건립과 인도적 지원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소모뚜(SOE MOU THU)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미얀마 난민의 구제를 위한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을 진작에 여당에 요청했지만,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하소연했다.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는 주한미얀마인 커뮤니티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만든 연대기구로, 미얀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주주의 회복을 돕고자 만든 단체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 사태로 인하여 약 500명가량 누적 희생자가 생겨난 가운데, 일찍이 이들과 만난 여당이 미얀마 사태로 인한 난민 구제의 실질적인 개선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외교적 조치도 하지 않아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함께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예상된다.

◦ 한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인 소모뚜 공동대표와 만나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서 지 의원은 “미얀마 군정이 ‘민주주의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자국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이고 있는 힘없는 어린아이와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 인권 침해는 국제적으로 큰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위한 미얀마인들의 의견을 물었다.

소모뚜 공동대표는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태국이 국제사회에 미얀마 난민을 위한 난민캠프를 운영하여 수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미얀마 난민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천 명의 카렌족이 난민으로서 태국에 수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러한 미얀마 군정의 무차별적인 학살행위로 미얀마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소리와 적극적인 움직임도 촉구했다.

◦ 이 자리에서는 미얀마 사태 이후 미얀마 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소모뚜 대표는 “추후 가까운 미래에 미얀마의 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유엔평화유지군의 개입에 앞장서 주었으면 좋겠고 미얀마 국민과 사회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와 의회의 계속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보편적 인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군정의 도전과 충격적 행위에 대하여 강하게 규탄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미얀마인들의 요구사항과 개선 방향을 확인한 만큼 난민캠프 건립과 각종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욱 북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