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 김여정 담화는‘문재인 정권에 기대치 않겠다는 것’

어제 백악관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바이든-김정은 회담’식의‘TOP DOWN’방식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즉 지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이 밝힌‘일정한 형태의 외교’는 실무진 중심의‘원칙적, 정석적, 단계적 외교’를 뜻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이번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후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대응을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안보리 결의위반 선언 –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소집 – 유엔안보리 소집’순서로 단계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추가 제재조치’까지 갈 것이다. 정석적이고 원칙적 대응의 전형이다.

북한은 바이든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이제는 신중한 태도에서 벗어나 연일 입장을 밝히고 도발까지 감행하고 있다. 북한도 본격적으로 새판을 짜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관련 담화를 시작으로 두 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총 5번의 담화를 발표했다. 오늘도 김여정은 담화를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녀가 제기해서 만들어진「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라 그에 맞춰 긍정적 입장을 전할 만도 한데,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우리 대통령을 향해‘미국산 앵무새’라며 힐난했다. 이는 북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은은 우리가 아닌 시진핑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4월 중에는 북중 교역이 재개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일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듯, 북한도 북중러 동맹 전통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늘 김여정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마지막은 꼭‘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이다. 미국과 북한이 모두 동맹을 중시하며 새판을 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구태한‘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을 말하고 있다.

김광욱 북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