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위고하·정치 유불리 막론하고 투기 파헤쳐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 깨뜨려…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며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란다”며 강도 높은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