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이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김치”를 “국치”(國恥)로 만들어...

- 식약처 과장이 중국 해관총서 실무자에게 보내는 실무급 서신에 실효성 없어

- 문 정부 출범 이후 對중국 9건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서신에 회신 0건

지난 3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한 중국산 절임 배추와 관련하여 중국 측에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 등의 취급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이 아닌, 실무자에게 서신을 발송한 것에 대하여‘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정부의 미약한 대응을 과장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성한 서신의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식약처 과장급 실무자가 중국 식품수출입을 담당하는 해관총서 실무급 처장에게 보내는 실무자 간의 문서일 뿐이다”라며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교서신을 보낸 중국 해관총서는 수출입 세관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장관급인 해관총서장, 국장, 실무급인 처장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실제 서정숙 의원은「식약처 對중국 외교서신 발송 내역」을 제시하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하여 9건의 외교서신을 발송하였으나, 중국의 회신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중국에 대하여 구애 외교를 계속해온 문재인 정부의 對중 외교 정책의 참담한 결과”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서 의원은 외교 서신의 내용과 관련하여“중국산 김치의 위생관리 문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내 김치 제조업소 81개에 대한 관리 실태 자료와 관리 강화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실상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연간 30만톤 이상의 김치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어느 식당 어느 밥상에 오를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임에도 정부 당국이 중국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며 “이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김치를 국치(國恥)로 만들고 있다”며 문 정부 당국의 저자세 대응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광욱 북경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