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기술 軍에 접목…민군기술협력에 2059억원 투입
올해 사업 시행계획 확정…민간 파급력 높은 유망 국방기술 발굴·지원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18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고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059억원을 민·군 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주요사업은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Spin-up)과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이다.
올해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 기술개발 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 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과제는 171개(신규 26개), 기술이전은 30개(신규 12개), 규격 표준화는 6개(신규 3개)다.
먼저, 올해부터는 알키미스트(산업부),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방사청) 등 도전·혁신적 국가R&D 신기술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적극 연계한다.
이를 위해 미래수요 창출 효과 및 기술 파급력이 높은 신기술 분야의 기술융합형(대형화) 과제를 발굴해 국내·외 신기술 시장 선점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우수 종료과제들은 신속 시범 획득사업과 연계하거나 군 시험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후속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신속 시범 획득사업은 민간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해 시범운용함으로써 군에 도입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이다.
IoT, 빅데이터,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에 대해 부처간 공동 연구개발(다부처 연계)을 추진하고, 국방분야 활용을 통해 실증기록(Trackrecord)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정비창의 스마트화를 위한 ‘IoT 기반 함정 정비 통합관제 플랫폼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다부처 연계 핵심기술 협력사업이다.
또 인공위성 핵심부품의 선진화·친환경화를 위한 ‘위성용 친환경 단일 추진제 추력기(1N급)’ 개발도 군과 함께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신속 과제기획 제도(패스트트랙)를 통해 올해 226억원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 적용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고, 무인기용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 및 유도무기 송신기 부품 성능개선 등 2개 과제에 40억원을 투입했다.
국방기술의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파급력이 높은 유망기술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국방기술 이전 상용화 지원사업(가칭)에도 87억원을 투자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신설(총 2개 과제, 13억원 투자)되었고 국방기술 민간이전 이후 총 2단계의 후속 연구개발(R&BD)을 지원한다. 1단계는 실용화 기술 개발·시제품 개발, 2단계는 상용화기술 개발·제품 개발이다.
민군기술협력 신규과제에 기존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사업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주관기관 선정 평가에 우대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민간의 국방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기술 DB를 민간 기술정보 플랫폼과 공유·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3월말 2021년 민군기술협력사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공고(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 등 게재)할 예정이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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