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 최근 5년새 2배 증가”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 2016년 711건, 2017년 624건, 2018년 596건, 2019년 1,092건, 2020년 1,466건으로 최근 5년새 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적별로 보면 태국인 1,777명(39.6%), 중국인 1,447명(32.2%), 우주베키스탄 224명(5%), 베트남인 175명(3.9%), 미국인 155명(3.4%), 러시아인 164명(3.6%), 카자흐스탄인 85명(1.8%), 캐나다인 37(0.8%), 캄보디아인 42명(0.9%), 대만인 33명(0.7%), 필리핀인 11명(0.2%), 기타 339명(7.9%) 순으로 많았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류 범죄)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적용범위)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마약은 한 번 빠지면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며“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으로 인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경찰청과 관계부처는 외국인 마약범죄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