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방지…실거래 기획 조사·현장점검 강화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가구(1곳), 지방권 3만 1000가구(2곳) 등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연접한 광명 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권은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243만㎡)에 1만 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남양주 왕숙(동북권), 하남 교산(동남권), 고양 창릉(서북권), 부천 대장·인천 계양(서부권)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광명 시흥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1271만㎡(384만평)에 7만 가구를 조성한다.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가 가능하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남권 발전의 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380만㎡) 규모의 공원·녹지 및 수변공원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서울 인근 신도시는 동부 및 동남부 축(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위례·판교·분당 등) 서북부 한강 축(고양 창릉·일산·김포 등)에 집중돼 있어 이번에 서울 인근 광명 시흥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광명 시흥 신도시 교통대책.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남북 방향으로 신도시를 관통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해 지하철 1·2·7호선, 신안산선, 광역급행철도(GTX)-B 등과 연계한다.

사업지구 내를 관통하는 제2경인선(예타 중) 확정 시 역사를 설치하고 환승센터 등을 구축해 철도교통 연결성도 강화한다.

사업이 완결되면 여의도 20분, 서울역 25분(GTX 환승), 강남역 45분(2호선 환승)이 예상되며 GTX-B 연계 철도신설로 광명·시흥 지역 대중교통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도시 내외 도로 확장을 통해 도로구간 정체지점도 해소한다. 범안로 및 수인로 확장으로 병목구간을 해소, 통행여건을 개선하고 박달로 확장으로 광명역 IC 이용차량의 통행여건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 대저지구(243만㎡)의 경우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에 조성돼 1만 8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부산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배후주거지를 공급하고 연구개발특구 연접 지역에 15만㎡ 규모의 자족용지를 배치해 특구 기능을 강화한다.

62만㎡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해 낙동강과 연계한 녹지축을 구축한다.

지구 내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신설, 부산도심 및 김해 방면으로의 대중교통 이용편의성을 증대하고 명지~에코델타시티를 경유하는 강서선(트램) 확정 시 지구 내 정거장을 설치, 지구 남측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국도14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저로 확장, 식만~사상간 도로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평강로 확장도 추진한다.

부산~김해경전철 역사를 설치해 서면까지 30분내 도착, 식만~사상간 도로 등을 이용 부산역 20분내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 산정지구(168만㎡)는 광주시 광산구 산정동·장수동 일대에 조성되는 택지로 1만 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빛그린산단 등 근로자를 위한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하고 스마트 물류와 청년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동일 생활권 내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 기능이 강화된 에듀파크 등 소통형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38만㎡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녹지체계를 구축해 지구 내 수남제, 가야제, 산정제 등을 활용한 친수형 테마공원도 조성한다.

하남진곡산단로와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신설 및 연결IC 개량을 통해 무안광주·호남고속도로 등과의 광역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도심방향 교통량이 집중되는 손재로를 확장해 광주 도심 접근성도 개선한다.

또 사업지구와 주요 환승 거점(운남역, 광주송정역, 도시철도 1·2호선 등)간 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내부순환 버스 네트워크 조성으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제고한다.

손재로 등을 이용해 광주송정역 20분내 도착, 무진대로 등 이용시 광주광역시청 및 도심지역 20분내 도착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방권 중규모 지구 위치도.

국토부는 투기방지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 참여형 개발을 추진한다.

대토 면적 확정, 주민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지역 선정 및 대토리츠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대토리츠는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주민선호 등을 고려한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도 지원한다.

1차 신규 공공택지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모집(분양)을 개시한다.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2025년 입주자 모집 개시의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약 15만 가구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신속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권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 5대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중규모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부산·광주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광역시도 추후 입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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