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수산정책 수립 촉구!

- 수산보조금 지급금지 및 어선원 근로환경 강화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7일(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해수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미국은 USCM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라 수산규범을 강화하면서 ▲해양생물의 보존 ▲수산자원 관리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근절 ▲수산자원의 감소를 가져올 보조금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정부가 가입의사를 밝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환경·노동·인권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가 가입할 경우, 강화된 수산규범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며,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금지되면,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윤재갑 의원은 어선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문제로 연 평균 140여명이 사망한다고 지적하며, 바이든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의 “어선원 노동협약”확산에 나설 시, 영세한 선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맞춰 어업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