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 시행…집합금지·영업제한 최소화”

“외환위기 이후 고용상황 가장 심각…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예산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며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