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묻지마 세금인상이 부른 부동산실패”, “세율인하 동반된 공급주도 부동산 정책 필요”

- 2020년 국내 자산세(재산세, 종부세, 취등록세 등) 취합 결과, OECD 4위

- ‘자산세+양도세’부동산 종합과세 수준은 영국 다음으로 2위

- 올해 인상된 세율 감안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예상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으로 선임된 유경준 의원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의 근거로 든 “OECD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이 이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을 하며 종부세 인상을 주도해 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발언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저희가 OECD 국가들하고,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보유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발표한 ‘2020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 불과했지만, 18년 0.82%, 19년 0.92%로 점차 증가하다, 2020년에는 1.20%까지 급격히 늘어났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인 1.07%를 넘어선 것이다.(2018년 기준)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 + 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삼종세트를 일제히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이외에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이미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상속·증여세’의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4위에 위치해 있다. 개인 기준의‘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다.

결국, 이러한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반영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에도 높은 수준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였고(3위), 2020년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용하면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는 방향이 맞고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지만, 현재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제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