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예산 1분기 내 ‘집중·신속’ 투입한다

3월 초까지 취약계층 81만명에 소득안정 지원금 지급 완료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약 81만명에게 지급되는 소득안정 지원금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전국 8개 대표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주요 산하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고용대응 점검회의’를 개최, 올해 계획된 고용유지지원금의 52%(40만명 분)를 1분기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설 연휴 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최근 고용동향을 점검하고, 올해 고용회복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지방관서와 산하기관에 전달하고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부는 올해 1분기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일자리 예산을 1분기 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범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체 일자리 예산의 80%(24조 1000억원)가 고용부 소관인 만큼 본부와 지방고용관서, 산하기관이 앞장서서 조속한 사업집행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소득이 없어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약 81만명에게 소득안정 지원금을 늦어도 3월 초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56만 7000명에게 2월 초 지급이 완료됐고 신규 신청한 17만명은 소득심사 등을 거쳐 3월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 7만 8000명이 신청한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은 2월 중 소득 및 재직요건 심사 등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2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총 7만 8000명이 신청했는데, 지자체 예산 교부 등을 거쳐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지자체별로 순차 지급을 완료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계획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인원(78만명)의 52%(40만명)를 1분기 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자금 여력 부족으로 무급휴직을 선택한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로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90일 연장해 270일동안 지원한다.

파견·용역 및 10인 미만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해 나가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워라밸 일자리 지원금도 올해 계획된 지원 인원 4만 6000명 중 3만명(65%)을 1분기 내 지원한다.

특히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임금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지원받는 고용안정협약 지원금도 올해 계획된 지원인원 2만 9000명 중 1만 5000명(52%)을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고용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실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공공·민간부문 일자리사업과 직업훈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계획된 직접일자리 사업 지원인원(104만 2000명)의 80%(83만명)가 1분기에 채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

또 코로나19 고용충격이 가장 큰 청년의 민간부문 일경험 제공을 위해 올해 계획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인원 5만명 중 1만 2500명(25%)이 1분기 내 민간부문에 채용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분기에 디지털·신기술 분야 2000명, 국가기간·전략산업 분야 등 11만 5000명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1000만원→2000만원) 및 훈련수당(11만 6000원→30만원) 확대로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의 생계안정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고용부 산하기관의 신규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서류·면접 등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고 청년 체험형 인턴 채용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청년 등 고용충격 집중계층의 고용안전망 강화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계획된 국민취업지원제도 목표인원(59만명)의 32%(18만 9000명)를 1분기에 신속하게 지원한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분기에 청년층 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7월 1일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1분기가 신속한 고용회복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국 지방관서와 산하기관들이 역량을 결집,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는 청년과 여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만큼,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1분기 중점 추진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제공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고, 청년·여성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