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사법부는 정치 권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법치 수호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운호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조직적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한 일부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고 무리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이 사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사조직화’, ‘정치조직화’ 시켜 근거 없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실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시작으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조사단까지 꾸려 3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특별조사단 조사를 통해 확보한 ‘상고법원 입법추진 방안’ 등의 문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례적으로 “감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현직 법관 14명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태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하는데 단초를 제공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바로 ‘정치적 중립’이다. 일부 정치 검사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기소를 하고, 판사가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이상 ‘정치검사’, ‘정치판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행태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과 다를 바 없다. 차베스는 대통령 취임 후 사법부에 대한 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사법비상위원회를 설치했고, 4,700여명의 판사와 직원들 중 절반가량을 부패 혐의 등으로 조사했다. 또한 20명이었던 최고사법재판소(우리나라 대법원) 판사 수를 32명으로 늘린 다음 대부분 자기 사람으로 채워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렇게 차베스가 장악한 사법부는 권력 견제보다 정권의 정치적 어젠다를 지지하는 역할에 더 충실했다. 그 결과 남미의 부국이자 정치적으로도 가장 안정된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현재 정치적·경제적 실패를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검찰과 사법부는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 것은 물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 권력’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삼권분립 정신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김도읍 의원은 성명을 밝혔다.

장병호champb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