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정책 모델 될 것”

세계경제포럼 주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신종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 ‘세계경제포럼 특별연설’ 전문이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슈밥(Schwab) 회장님, 구리아(Guria) OECD 사무총장님,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다보스 아젠다 주간에 글로벌 리더 여러분과 함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길을 모색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모두가 힘든 한 해였지만, 그와 함께 ‘연대와 협력’의 절실함이 어느 때보다 커진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만들어 방역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WHO가 코로나 관련 정보를 회원국과 공유해준 덕분입니다.
통상 10년씩 걸리던 백신 개발이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아 완료될 수 있었던 것도 많은 나라와 기업, 연구자들이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양극화와 불평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계층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당장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것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막기 위해 인류가 지혜를 모으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신뢰 재건을 위한 중요한 해'를 이번 포럼의 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하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집단면역의 첫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돌봄 종사자 등을 시작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질 것입니다.
이미 백신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과 보관, 접종에서 최적화된 방안과 함께, 이상 반응 시 대처 방안과 피해보상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포용적 회복을 위해 위기 속에서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적극적인 고용유지 정책과 공공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으로 고용 충격을 완화했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늘려 재정을 통한 분배 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지만, 실현된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함께 이겨내는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한국은 지난해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며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GDP 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으며 주가 역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한국이 거둔 경제 선방에 주목하고, 국내외 투자자들도 한국 경제를 밝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며, 지난해와 올해를 더한 합산 성장률에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빠른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한국 국민들은 일상의 포용적 회복과 함께 경제에서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더욱 담대한 도전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키고, 지역균형 뉴딜을 더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고르게 높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 원, 디지털 뉴딜 58조 원, 그린 뉴딜 73조 원을 각각 투자하여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가 잇따르고 있으며, 정책 금융과 민간 금융이 조성하는 ‘뉴딜 펀드’도 활성화되고 있어, 총 투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디지털 경쟁력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IT와 환경, 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접목한 신제품과 신기술 테스트베드로 한국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국이 한 번도 국경과 지역을 봉쇄한 적이 없다는 사실로도 확인되듯이, 무엇보다도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처이며 투자처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글로벌 기업과 벤처창업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열고,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린 뉴딜’은 오늘의 주제인 ‘글로벌 공공재 보호’를 위한 한국 국민들의 특별한 노력이 담긴 분야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인류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한국은 오는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끄는 데도 앞장서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세계의 지도자 여러분,

수많은 불확실성과 위험 앞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인류의 역사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는, 기아와 질병, 전쟁을 극복하며 공동으로 쌓아온 자유와 민주주의, 인도주의와 다자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K자형 회복이 아니라 더 포용적인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 더욱 굳건하게 연대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WHO의 노력을 지지하며 코박스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G20이 합의한 무역·투자 코로나 대응 행동계획과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다자주의적 협력으로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함께 이뤄가길 바랍니다.

한국은 전 세계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역 모범국가로서 코로나 대응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보건 취약 국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각자도생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감염병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실천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장영권 기자